“종전 소정근로시간 규범 인정 ‘택시 최저임금’ 첫 판결”

택시기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13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구본웅·장시원 판사)는 경남지역 한 택시업체 운전기사 11명(퇴직)이 업체(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에 대해 운전기사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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