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의 종부세 위헌소송이 ‘비극’인 이유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2006헌바 112)을 내린 주심 재판관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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