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보복행위’에 징역-벌금형 선고, 첫 형사처벌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업주와 공모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산재 신청 보복행위’의 국내 첫 형사처벌 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22일 산재 신청 노동자를 상대로 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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