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뽑은 올해 ‘최고의 법 개정’ 베스트 5

2021년에도 국회는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이다. 그렇기에 2021년 한 해 국회를 통과한 입법을 살펴보는 것은 지난 1년간 국회의 활동,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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