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엄정’… 성착취물 소지 402건 중 실형 ‘0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6일 4차 권고안을 내놓으며 분석한 결론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였다. 1년동안 248건 불법촬영, 참작 사유가 “용서 구할 방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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