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통고지회 간부 2명 ‘공동주거침입’, 항소심 무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하청노동조합 간부가 노조 관련으로 원청 사업장에 출입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지회)는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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